품종보호제도
- 신규성
출원일로부터 국내 1년, 해외 4년(과수, 임목6년) 이상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 구별성
일반적으로 알려진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
- 균일성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하여 본질적 특성이 충분히 균일한 경우
- 안정성
반복 증식 후 (특정증식주기 고려)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 품종명칭
하나의 품종은 하나의 고유한 명칭사용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출원 출원공개(일반인에게 정보제공) 서류심사(신규성, 품종명칭) 재배심사(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보호결정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거절결정 의견서 제출 출원인 거절이유통지 [불복시 심판 절차]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특허법원 > 대법원](/sites/seed/images/contents/business0102_pc.jpg)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출원 출원공개(일반인에게 정보제공) 서류심사(신규성, 품종명칭) 재배심사(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보호결정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거절결정 의견서 제출 출원인 거절이유통지 [불복시 심판 절차]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특허법원 > 대법원](/sites/seed/images/contents/business0102_mo.jpg)
- 출원
- 출원공개 - (일반인에게 정보제공)
- 서류심사 - (신규성, 품종명칭)
- 재배심사 -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 거절결정시 - 의견서제출 / 거절이유 통지
- 출원인
- 품종보호결정
-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 불복시 심판 절차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특허법원 > 대법원
품종보호 출원 ·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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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출원건수 12,6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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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등록건수 9,262건
(2022. 12. 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