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서 작성요령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시 갖춰야 할 서류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별지22호 서식)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1항

○ 품종의 육성과정

○ 품종특성설명(특성표)

○ 품종특성기술서

○ 품종의 사진

○ 종자업 등록증 사본 1부

○ 품종의 종자시료(영양번식작물인 경우 시료제출확약서)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수수료

○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

○ (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 환경위해성심사서 1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종인 경우) 검역합격증명서 1부

- 「식물방역법」 제17조(같은 법 제10조제2항)

※ 파란색 글자는 신고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서류

※ 검정색 글자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1.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육성자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별지 사용)
품종의 특성 설명	(별지 사용)
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금지품만 해당합니다)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전자: 품종당 2만원 서면: 품종당 3만원 ※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1건으로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양파 2.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을 적을 때 수입품종의 경우에는 품종육성 과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자업 등록번호"란에는 수입 판매 신고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따르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림청ㆍ국립종자원
	신고				▶	접수
						▼
						서류 검토
						▼
	발급	◀				신고증명서

2. 품종 육성과정의 설명

❍ 신고대상품종의 육성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계통도

- 육성경과도표 : 연도별 교배방법 등 작업내용

- 육성계통도 : 세대별 교배친 등 교배조합 도표

- 설명서 : 육종의 목적, 추구하는 형질, 경과별 특이사항 등

❍ 신고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 신고대상품종의 재배상의 유의사항

❍ 유전적 변형기술에 의해 육성된 품종(LMO) 여부

❍ 상기 각호의 사항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육성과정 예시(1)

가. 품종육성 경과도표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재료수집 및 순화
계 통 육 성
조 합 작 성
조 합 능 력 검정 및 선발
생산력 검정
농가 실증 시험

나. 육성경과 도표 설명

1) 2007년～2010년 :  재료수집 및 계통육성

고온기 착과 및 비대력이 우수하고 net발생이 안정적이며 맛이 우수한 계통과  구형이며 net가 강하고 내병성 고품질계인 계통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보유 재료와 일본에서 도입한 ○○○등 다수의 얼스계 멜론 재료를 수집하여 목적에 따라 교잡하여 분리․선발 육성하였음.

2) 2009년～2012년 :  조합작성, 조합능력 검정 및 선발

목적에 부합되는 계통을 양친으로 조합을 작성하고 이 조합들에 대하여 성능  검정을 실시한 결과 ABC123-11-22-3-0-0 X  ABD111-20-1-2-3-0의 조합이 우수하여 선발하였음.

3) 2011년～2014년 :  생산력 검정, 농가실증시험

선발된 조합(ABC123-11-22-3-0-0 X ABD111-20-1-2-3-0)을 생산력 검정시험 및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여 “○○○" 멜론으로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고자 함.

다. 육성 계통도

년도	계 통 도		비 고
	(♀) 일본AA x Injen L	(♂) 영동 재래 x 대만BB
2005	5 x 10	8	자료 검정, MS유기, 계통순화 및 계통선발
2006	7 x 3	10	“
2007	9 x 5	6	“
2008	10 x 5	7	“
2009	6 x 8	11	“
2010	0* x 0*	8	“
2011	0* ----- x ------ 0*		계통순화, 부계인자분석
2012	0* ----- x ------ 0*		계통명부여와 조합 작성
2013	0* ----- x ------ 0*		조합 검정
2014	0* ----- x ------ 0*		채종시험과 농가실증시험

0*:  개체 선발을 하지 않고 형매 교배 종자를 합한 것을 의미함.

■ 육성과정 예시(2)

가. 육성계통도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V3
	□AAABBB□ × □CCCDDD’	QR06-R33-1 ․ QR06-R33-156	-QR06-R33-126	-QR06-R33-126	-QR06-R33-126 옐로우글램
육성계통수		156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 특성검정	2차 특성검정 (농가실증)	3차 특성검정 (농가실증, 선호도조사)

나. 육성계통도 설명

2010년도에 화색이 노란색인 스탠다드 장미□AAABBB□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백색 스탠다드 장미□CCCDDD□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11년에 실생을 양성하여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156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12년～2014년에 1, 2, 3차 특성검정과 선호도조사 결과 절화특성이 우수한 QR06-R33-126 계통을 최종 선발하여□옐로우글램(Yellow glam)□으로 명명하였다.

다. 육성계보도

□AAABBB□(♀) ×□CCCDDD□ (♂)

｜

□옐로우글램(Yellow glam)’

3. 품종의 특성설명

작물별로 특성조사요령에서 정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종의 특성표와 품종특성기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

▶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검색방법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 하단“민원신청안내”⇨“작물별 특성조사 기준”클릭 ⇨ 해당 작물명 검색

▶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이 없는 경우

1) 채소

❍ 형태적 특성 : 종자, 잎, 과실 등 부위별로 형태적 특성을 서술

❍ 재배적 특성 및 기타 : 품종재배시 참고가 될 만한 사항 등을 서술

2) 화훼

❍ 초화류 : 초장, 잎의 형태, 잎의 크기, 개화의 조만성, 꽃의 형태, 꽃의 크기, 꽃의 색깔, 기타(다른 품종과 구별이 되는 특이한 특성)

❍ 숙근류 : 초장, 잎의 형태, 잎의 크기, 개화의 조만성, 꽃의 형태, 꽃의 크기, 꽃의 색깔, 내한성, 기타(다른 품종과 구별이  되는 특이한 특성)

❍ 구근류 : 초장, 잎의 형태, 잎의 크기, 개화의 조만성, 꽃의 형태, 꽃의 크기, 꽃의 색깔, 구근의 형태, 구근의 크기, 기타(다른 품종과 구별이 되는 특이한 특성)

❍ 화목류 : 수형, 수고, 잎의 형태, 잎의 크기, 개화의 조만성, 꽃의 형태, 꽃의 크기, 꽃의 색깔, 줄기형태, 기타(품종의 특이한 특성)

❍ 난류

- 엽예품 : 초형, 생장습성, 잎의 형태, 잎의 무늬, 개화기, 꽃의 형태, 꽃의 크기, 꽃의 색깔, 기타(품종의 특이한 특성)

- 화예품 : 초형, 생장습성, 잎의 형태, 잎의 크기, 개화기, 꽃의 형태, 꽃의 향기, 꽃의 색깔, 기타(품종의 특이한 특성)

❍ 관엽류(1년생 목본) : 초장 또는 수고, 생장의 습성, 잎의 형태, 잎의 무늬, 잎의 색깔, 과실의 숙기, 과실의 색깔, 기타 (품종의 특이한 특성)

❍ 선인장 및 다육식물 : 초장, 잎의 형태, 생육습성, 개화의 조만성,   꽃의 형태, 꽃의 크기, 꽃의 색깔, 기타(품종의 특이한 특성)

■ 품종특성표(예시)

○ 식물의 종류       :  무

○ 출원품종의 명칭  :  통일

○ 출원인의 성명    :  홍길동

○ 특성조사자 성명  :  홍길동

○ 특성조사 연월일 :  2012. 6. ∼ 2013. 10.

○ 특성조사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19 한국종묘 육종포장

○ 대조품종(제일 유사한 품종)의 명칭 : 소원

No	특 성	표 현 형 태									출 원 품 종		대 조 품 종
		1	2	3	4	5	6	7	8	9	No	실 측 치	No	실 측 치
1	N-type 품종: 배수성		2 배체		4 배 체						2		2
2	잎: 자세	직립		반직립		수평					1		1
3	N-type 품종: 잎: 길이			짧다		중간		길다			5		5
4	S-type 품종: 잎: 길이			짧다		중간		길다		매우길다	5	2.7cm	5	2.5cm
	： ： ：

신고품종 특성기술서

1. 작물명 및 학명 :

2. 품종명 :

3.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품종특성표를 참고하여 10가지 이상 형태적 특성 작성)

4. 신고품종이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5. 신고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기술

6. 신고품종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6.1 내병충성

6.2 품종시험을 위한 특별한 조건들

6.3 기타 정보

☞「품종특성표」에 없는 특성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7. 신고품종 육성에 관한 정보

7.1 위 품종은 유전적 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육성된 품종(LMO)입니까?

예(   ), 아니오(   )

7.2 유전적 변형기술에 의한 품종(LMO)인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1.3.28 법률 제6448호, 지식경제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9호)”에 따라 환경위해성평가를 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7.3 관련규정에 의해 실험을 실시한 경우, 환경위해성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 질문 7.3에서 ‘아니오’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위해성평가 심사결과가 제출되기 전에는 다음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필증의 교부(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품종의 경우)

※ 다음과 같은 자료는 가급적 첨부하여 주시면 균일성과 안정성에 대한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조사개체수 및 이형주수, 반복간 시험성적(균일성의 근거, 1개 지역)

- 연차 간 시험성적(2년 이상/1개 지역, 안정성의 근거)

- 통계 처리 : ANOVA, t-검정 또는 LSD-1%, 5%

- 육성자가 추가로 품종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자료

4. 사진의 제출규격

❍ 사진의 크기

4″× 5″의 크기이어야 하며, 실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사진의 색채 : 원색으로 선명도가 확실하여야 함

❍ 촬영부위 및 방법

- 식량작물 : 수확기 포장의 전경, 이삭특성, 종실특성이 나타나야 함

- 채소작물 : 생육최성기(과채류) 또는 수확기(엽근채류)의 생육상태가  나타나야 하며 식용부위의 측면, 상면,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 함

- 과수작물 : 과실 성숙기의 모수(3주이상) 전경과 과실의 측면, 상면, 하면,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 한다. 다만, 포도 등 과실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과방의 측면만 나타낼 수 있음

- 화훼작물 : 개화기의 포장전경 및 꽃의 측면과 상면이 나타나야 함

- 특용작물 : 타 작물의 경우에 준함

- 사료 및 녹비작물 : 수확기 포장의 전경, 이삭특성이 나타나야 함

- 버섯작물  : 버섯이 제일 많이 생육된 장면이 나타나야 하며 수확직전의 버섯의 횡단면 또는 종단면이 나타나야 함

❍ 제출방법

사진은 A4 용지에 붙이고 하단에 각각의 사진에 대해 품종명칭, 촬영부위, 축척과 촬영일시를 기록하여야 함

❍ 제출매수 :  각 1매

5. 종자업등록증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 시설을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등록신청서를 종자업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발급 받아야 함

▶ 종자업의 시설기준 검색방법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 맨위 “종자유통관리”⇨    “종자의 생산/판매”⇨ “종자업등록”⇨ “종자업의 시설기준”

❍ 종자관리사 보유 작물

- 식량작물 : 벼․보리․콩․옥수수․감자

- 과수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감귤

- 채소류 :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시금치

- 버섯류 :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  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표고버섯

6. 종자시료 제출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 할 때에는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함(종자시료 제출기준 고시 참조) 다만, 영양번식작물의 경우에는 종자시료는 신고인이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 제출확약서를 첨부(별첨1)

7. 신고수수료

품종당 3만원(전자신고의 경우 품종당 2만원). 다만,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에는 25품종 단위당 1건으로 처리함

❍ 전자신고 시 시스템 이용 전자납부(카드결제,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농협 132-01-327381(예금주: 국립종자원)

8. 수입적응성시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별첨2)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함(종자산업법 제41조)

또한, 당해 품종을 품종생산․수입 판매할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별첨3)를 첨부하여야 함

※ 수입적응성시험 관련 법규

종자관리요강 제24조(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신청 등)

①「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과 실시기관은

별표 11과 같다.

②「종자산업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상작물 실시기관의 장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수입

적응성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시료제출 확약서

신고인 성명 주 소 ( 법인명칭 )
작 물 명
품 종 명
시료규격 및 종자량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에 대한 종자시료는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기 작물의 품종은 영양번식작물에 해당되므로 시료를 자체 보관하고, 귀 원에서 종자시료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별첨 2> 종자관리요강 [별표 11]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제24조 관련)

구분	대상작물	실시기관
1.식량작물(13)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팥, 녹두, 고구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채소(18)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딸기, 마늘, 생강, 브로콜리	한국종자협회
3.과수<삭제 2010.12.16.>
4.화훼<삭제 2004.1.27.>
5.버섯(11)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잎새, 버들송이, 만가닥버섯, 상황버섯	한국종균생산협회
	표고, 목이, 복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6.약용작물(22)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산약, 작약, 지황,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우슬	한국생약협회
	백출, 사삼, 시호, 오가피, 창출, 천궁, 하수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7.목초․사료 및 녹비작물(29)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러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리드카나리그라스, 알팔파, 화이트크로바, 레드크로바, 버즈풋트레포일, 메도우페스큐, 브롬그라스, 사료용 벼, 사료용 보리, 사료용 콩, 사료용 감자, 사료용 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Sorghum×Sudangrass Hybrid), 수수 교잡종(Sorghum×Sorghum Hybrid), 호밀,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베치, 콤먼벳치, 자운영, 크림손클로버, 수단그라스 교잡종(Sudangrass×Sudangrass Hybrid),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인삼(1)	인삼	한국생약협회
9.산림 및 조경용 등 기타용도<삭제 2016.10.28>

<별첨 3> 종자관리요강 [별지 9]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신 청 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생 년 월 일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법인명칭		⑤전 화 번 호
확인내용	⑥품종명칭		⑦육 성 자
	⑧등재번호		⑨등 재 일 자
종자관리요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대장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 □

<별첨 4>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관련법인·단체

1. 버섯류 : 한국종균생산협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전화 : 031-797-1601           팩스 : 031-797-1602

2. 약용작물류 : 한국생약협회

서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8-1, 4층(제기동)

전화 : 02-967-8133            팩스 : 02-965-0643

홈페이지 : www.koreaherb.or.kr

3. 그 외 약용작물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 (품종보호팀)

전화 : 043-850-3370	팩스 : 043-850-3390

4. 목초 및 사료작물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에이스타워 7층(축산자원국)

전화 : 02-2079-8457	팩스 : 02-2079-8475

5. 식량작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381)

전화 : 063-919-1000            팩스 : 063-919-1269

홈페이지 : www.fact.or.kr/

6. 채소류 : 한국종자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13, 705호(서현동, 서현프라자)

전화 : 031-706-1620~1          팩스 : 031-706-1454

홈페이지 : www.kosase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