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묘법` 최신 개정판

분류
국가별
작성일
2013.04.05
작성자
이승인
조회수
12596
일본 `종묘법`(1998년 5월 29일 법률 제83호)

최종개정: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 종묘법(1947년 법률 제115호)의 전부를 개정함

일본 품종보호제도 기본법인 `종묘법`의 최신 개정본에 대한 일본어 원본(일본 종묘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종묘법`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식물신품종보호법`과 비교 등 자세한 사항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정리하여 차후에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