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메뉴 목차

품종보호

  • 품종보호제도
  • 국제품종보호
    • 국제품종보호제도
    • UPOV현황
  • 등록현황
  • 품종보호공보
  • 재배시험
뷰어프로그램 내려받기
  • 한글뷰어프로그램
  • 엑셀뷰어프로그램
  • 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 워드뷰어프로그램
  • 아크로벳리더프로그램
  • 고객상담센터 안내
  • •품종보호 054-912-0113~7 •종자공급 054-912-0183
         
> 품종보호 > 국제품종보호 > 국제품종보호제도

국제품종보호제도

식물품종보호제도란 신품종을 육성한 육종가에게 당해 신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제품종보호제도

식물신품종보호의 역사

  • 1833년 → 바티칸의 교황청이 인간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작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상금을 주고,표창하기 위해서 [식물의 종류를 개량한 육종가를 위한 보수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시행
  •  
  • 1961년 →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
  •  
  • 1968년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UPOV) 발족 덴마크, 화란, 영국, 독일 4개국
  •  
  • 1972년 → 1차 규정개정 : 여러나라들의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하자 회원국들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 인하
  •  
  • 1978년 → 2차 규정개정 (약칭‘78년 협약) 가입이 용이하도록 보호규정을 완화하여 회원국이 10개국으로 증가했으나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못함
  •  
  • 1991년 → 3차 규정개정 (약칭 ‘91년 협약)
  •  
  • UPOV 가입국 증대 : (‘68년) 4개국→ (’95년) 27개국 → (2000년)46개국 → (2001년) 49개국 →
(2004년) 58개국 → (2008)년 65개국 → (2009)년 67개국 → (2012)년 70개국 → (2013)년 71개국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배경

  •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의 육종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적재산권 제도로 발전
  • WTO/TRIPs 협정에서 모든 가입국가에게 그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
  • WTO회원국은 특허나 특별법에 의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해야 함.
  • WTO/TRIPs 협정
  • 제 5장(특허)/제27조(특허대상)
    3. 특허 제외대상
        (b)식물품종은 특허나 개별법(effective sui generis system)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서 보호를
        규정해야 함.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 담당 : 종자산업지원과 김옥선 (054)912-0170

QUICK MENU

  • 정부보급종신청시스템
  • 품종관리민원신청시스템
  • 민원상담
  • 품종보호출원안내
  • 품종보호전자공보
맨위로 이동

바닥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