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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국립종자원은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도입
  • 국가의 핵심적 정책기능이 아닌 집행 및 서비스 기능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과 부서를 책임운영기관화
주요국 운영 현황
주요국 운영 현황
구 분 영 국('04년) 뉴질랜드('07년) 캐 나 다 ('02년) 일 본 ('07년)
명칭 Executive Agencies Crown Entity Special Operation Agency 독립행정법인
선정기준 정책수립과 구분되는
집행·서비스기능 수행기관
비상업적인 집행기능
수행기관 등
주로 서비스 전달기능
수행기관
공공성 이유로
실현 필요성은 있으나
민간 수행시 시행 보장
곤란한 기관 등
적용대상 · 110개(중앙 91, 지방 19)
· 383천명(전체 공무원 73%)
· 약 2,630개
(2,500개 학교 이사회 등)
· 17개
· 약 6,000명(연방 공무원의 4%)
· 101개
(특정독립행정법인 8,
기타독립행정법인 93)
· 57,838명
대표기관 특허청, 여권청,
운전면허청,
국립통계청, 교정청,
정부기록보존청 등
해양안전청,
관광위원회,
증권위원회 등
여권관리국, 특허청,
훈련개발원 등
국립미술관,
조폐⁄인쇄국,
국립병원기구,
수산대학교 등
기관지위 부처 내 기관 독립법인 부처 내 기관 독립법인
기관규모 40명∼97,910명 18명∼1,200명 42명∼48,346명
기관유형 대민서비스기관
내부서비스기관
연구기관
규제기관
법령기관
책임운영기업
책임운영기관
하위기관학교이사회
고등교육기관
직접서비스기관
내부서비스기관
과학기술연구기관
규제기관
특정독립행정법인
특정독립행정법인
이외 행정법인
제도관장
부서
수상실 (Next Steps팀) 재무부 (CCMAU) 재정위원회 총무성
관리체계 주무부처장관 –
책임운영기관장
주무부처장관 – 이사회
– 책임운영기관장
주무부처차관(보)
– 책임운영기관장
주무장관
– 평가위원회
– 책임운영기관장
성과관리 기본문서
사업계획서
연간백서
개별기관법
사업계획서
연간재정백서
기본문서
사업계획서
연간백서
개별설치법령
중기목표
중기 및 연도계획
인사관리 공무원 신분
중하위직 인사권
위임 임금협상(부분)
민간인 신분
모든 인사권 위임
공무원법
(*2개는 예외적으로
독립고용주)
특정독립행정법인
직원만 공무원 임명권
위임
재원조달 독립기금(14개)
정부지원(96개)
독립기금 독립기금(17개)
정부지원(10개)
독립채산제가 법인
설립의 전제조건 아님
회계방식 기업회계
(복식부기, 발생주의)
기업회계
(복식부기, 발생주의)
기업회계
(복식부기, 발생주의)
기업회계
(복식부기, 발생주의)
                 
  • 담당 : 운영기획과 안선영 (054)9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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