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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책임운영기관 > 일반 행정기관과의 비교

일반 행정기관과의 비교

국립종자원은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구 분 일반행정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정원관리 • 4급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4·5급 이하는 부령으로 규정
• 총정원만 대통령령으로 규정
• 종류별·계급별 정원 : 부령(또는 총리령)
• 직급별 정원 : 기본운영규정
조직관계
법령준용
하부조직 • 4급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4·5급 이하는 부령으로 규정
• 소속기관 : 대통령령
• 하부조직 : 기본운영규정
계약직 활용 • 실 · 국장급 정원의 20%이내 • 계급별 정원의 30%이내
• 기능직은 50%이내
인사관리
인사관리
구 분 일반행정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기관 지위에 따른 구분
기관장 채용 • 장관이 인사권 행사 • 2년이상 5년이내의 계약직으로 채용
  (공개모집)
• 대통령 임명(정무직)
• 임기 2년
• 1차 연임가능
직원인사권 • 장관(청장)이 행사 • 기관장이 행사 •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인사관계법령 준용)
인사교류 • 장관(청장)이 실시 •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
성과상여금 •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 소속장관이 별도 책정 가능
예산·회계관리
예산·회계관리
구 분 일반행정기관 소속⁄중앙행정기관
회계방식 • 일반회계방식 적용
  (예외적으로 기업회계 적용)
• 행정형 : 일반회계 적용
  (별도 책임운영기관 항목 설치)
• 기업형 :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설치)
예산편성지침 • 기획예산처에서 동일기준을 적용,
  일괄작성 시달
•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별도 작성가능
초과수입금 • 초과수입금 사용불가
  (예외적으로 인정)
• 초과수입의 직접·간접 비용에 사용가능 (사후통보)
• 예산처 사전협의 한도
  - 소속책임운영기관 : 20⁄100
  - 중앙책임운영기관 : 10⁄100
예산이 · 전용 • 기획예산처장관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이·전용 제한적 허용
• 인건비와 일부 물건비 간 자체전용가능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이·전용 범위 확대 가능
예산이월 • 경상적 경비의 5%이하 • 경상적 경비의 20%이하
                 
  • 담당 : 운영기획과 안선영 (054)9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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