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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국립종자원은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 경제위기 타계를 위해 가장 먼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 추진
  • 정부 규모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부처통합,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 등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우리 나라는 IMF 경제위기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부조직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 현행 정부조직은 정책,규제,집행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혼재되어 있으나, 획일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효율성 향상에 한계
    ⇒ 정부기관중 사업적, 집행적 성격의 기관에 대해 ’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
    책임운영기관제도 연혁
    구 분 내 용
    1998.2.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건
    1999.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0.1.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 시범운영
    2001.1. 중앙구매사업단, 국립재활원 등 13개 기관 추가 지정
    2001.1. ∼ 5.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 도입(매년 지속 운영)
    - 부처별 자체평가, 행자부 종합평가 실시 등
    2001.7. ∼ 2003.11. 제도 보완·개선 연구용역 실시(6회)
    - 선정기준 적합성 분석, 평가제도 개선, 선진국 사례연구 등
    2002.4. ⁄ 2004.12 기관 운영의 자율성 대폭 확대
    - 계급별 정원 통합운영 ⁄ 기관장 임기 확대(3 → 5년) ⁄ 예산 전용권 부여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2005.6. 전 책임운영기관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
    2005.12. 청단위 기관 지정을 위한 중앙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2006.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26개 기관 추가 지정
    * 3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5개 기관 제외
    2006.1. 사무성격에 따라 행정형·기업형 기관으로 구분·적용
    2006.5. 청단위 기관 최초로 특허청 지정
    2007.1. 국립문화재연구소·통계개발원 등 2개 기관 추가 지정
    2008.1. 한국농업대학 추가 지정, 품질관리단(전 중앙구매사업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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