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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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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운영기관
    •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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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설치현황
    • 기관의 구분
    • 일반 행정기관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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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국립종자원은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란?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정부조직을 「성과중심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08년 현재 17개 부처 47개 기관에서
    시행중입니다.
개념
  •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목적)
    ⇒ 정부조직을「성과중심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
  • 책임운영기관 운영체계
  • 기존조직
  • 장관
  • 차관
  • 소속기관
  • 보조기관
  • 책임장치 부재
  • 일률적 관리통제
  • 책임운영기관
  • 장관
  • 차관
  • 정책부서
  • 책임운영기관
  • 권리권한부여
  • 결과책임
개념운영원리
  • 기관장을 대내외 공모를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
  • 장관과 기관장간 사업 및 성과목표 계약 체결
  •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 등 운영상 자율권 부여
  • 기관운영 성과에 대하여 소속장관에 책임을 짐
    ※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개념운영원리설치기준

법률상 설치 근거

  • 행정기관중 그 수행하는 사무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
    ①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이거나,

    ②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구체적인 설치기준

  • 기본적 기준
    –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
    – 사업적,집행적 사무비율이 높고 (정책연계성이 낮은기관),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
  • 부차적 기준
    – 기관장의 직급 및 기관의 인력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
      ※ 기관장 직급 3급 이상, 인력규모 100명 이상인 기관이 가장 적절하나, 최소한 5급 이상,
          50명 이상인 기관도 설치 가능
    – 재정자립도(자체수입의 비중)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
      ※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자체수입의 비중이 10% 이상일 것이 요구되나, 10% 미만인 기관도 설치 가능
          (필수적 조건은 아님)
설치방법

방법1

  •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제출한 부처요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설치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방법2

  •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기관 선정안을 마련, 해당부처와 협의 후 설치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동일 성격의 기관이 다수일 경우 설치방식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부처내 동일한 성격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괄 선정, 동시 전환
    – 다만, 행정환경 여건, 기관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차적으로 전환
                   
  • 담당 : 운영기획과 안선영 (054)9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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