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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약관은 국립종자원 웹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개인정보 취급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 ③ 당 사이트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개별로 통지합니다. 단, 회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 ④ 변경된 약관은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공지된 이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이용자에는 회원 및 비회원 사용자모두 포함
  • 2.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비회원 사용자 : 회원가입 하지 않고 당 사이트에 약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국민마당, 민원상담, 종자신청, 민원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5. 회원 ID :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 6.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7.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8.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②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제6조(회원가입)

  •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④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회원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06년 9월부터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②항 9호 신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7.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가입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자격의 정지 및 상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에 30일 기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해제, 해지 등)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정보수정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0조(당사이트의 의무)

  •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국립종자원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5.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당 사이트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버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웹 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7.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국립종자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9.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3.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4.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6.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국립종자원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개인정보의 취급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수집항목)

  • ① 당 사이트는 회원 및 비회원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이용자에게 국립종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회원 및 비회원 사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③ 당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비회원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또는 국민마당, 종자신청, 민원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할 때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비회원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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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용자의 쿠키에 대한 선택 :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개인정보탭(tab)에서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 ① 회원과 비회원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립종자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 ② 당 사이트의 회원 및 비회원 사용자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③ 귀하께서 본 약관에 동의하거나 또는 비회원 사용자로서 서비스를 이용 할 때 국립종자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이용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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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회원정보 또는 본인이 게시한 게시글, 민원신청내역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이름)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이름)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4. 개인정보의 파기 : 당 사이트는 귀하가 회원탈퇴 또는 본인이 게시한 글의 삭제, 종자신청과 민원신청을 철회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를 신청할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를 즉시 전자적 방법 및 물리적 방법으로 삭제할 것입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 ① 회원과 비회원 사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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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① 당 사이트는 회원 및 비회원 사용자가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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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국립종자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지정되어 있으며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소속 :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 - 직책 : 식량종자과장
  • - 연락처 : 031-467-0244
  • - 전자우편(E-mail)주소 : ksvs@korea.kr
제5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7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①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국립종자원의 정책 및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이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에 대해 변경 전 7일 이상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8조(서비스 이용제한)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3.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 4.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 5.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6.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 등을 올린 경우

제19조(게시물의 관리)

  •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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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 시키는 경우
  •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8.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재되는 경우
  • 9.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10. 당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국립종자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립종자원에 귀속됩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④ 당 사이트는 회원 또는 비회원 사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전자우편주소 수집금지)

  • ①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장 기타

제23조(손해배상)

  •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면책조항)

  •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정보가 삭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반대·수정하지 않습니다.
  • ⑦ 당 사이트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⑧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⑨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⑩ 당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⑪ 당 사이트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재판관할)

  • ①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담당 : 식량종자과 윤지혜 (054)91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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