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메뉴 목차

종자유통관리

  • 종자의 생산·판매
    • 종자업 등록
    • 종자관리사 제도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종자의 수출·입 관리
  • 종자용 LMO 관리
  • 종자 유통조사
  • 종자관련협회안내
뷰어프로그램 내려받기
  • 한글뷰어프로그램
  • 엑셀뷰어프로그램
  • 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 워드뷰어프로그램
  • 아크로벳리더프로그램
  • 고객상담센터 안내
  • •품종보호 054-912-0113~7 •종자공급 054-912-0183
         
> 종자유통관리 > 종자의 생산·판매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제도 소개, 신고절차 및 신고요령, 현황, 등록 조회, 수입적응성 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 처리절차
  • 신고안내
  • 수입적응성 시험
  • 신고현황
  • 등록조회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제도소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란

  •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신고한 후 생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 출원공개된 품종 및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는 제외
생·판신고 등록 요건
  •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품종명칭의 사용

  •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A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B라는 품종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포장지등에 품종명칭과 상표명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담당 : 품종보호과 오영란 (054)912-0115

QUICK MENU

  • 정부보급종신청시스템
  • 품종관리민원신청시스템
  • 민원상담
  • 품종보호출원안내
  • 품종보호전자공보
맨위로 이동

바닥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