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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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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종자의 유통조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량종자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 무등록 종자업자(법 제37조 제1항 위반)
  • 미등재,무보증 종자 판매(법 제38조 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41조 제1항 위반)
  •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38조 제3항 위반)
종자산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종자산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법 제176조)
위반행위 부과금액(회수별)
1회 2회 3회 4회 5회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법 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보급(법 제112조 제2항 위반) 300 4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법 제43조 위반) 50 100 200 200 200
조사 또는 종자수거의 거부 및 방해(법 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가격표시제  위반 과태료 처분(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표시제 위반 과태료 처분(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판매가격·단위가격의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50 100 500 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30 50 200 500
판매가격·단위가격의
표시방법 위반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30 50 200 5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20 30 100 300
  • ※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 해당됨.
종자산업법 위반 행정조치 처분(법 제39조)
종자산업법 위반 행정조치 처분(법 제139조)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종자의 무보증 생산·유통
(법 제38조 제1항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의 생산·유통
(법 제38조 제3항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국내유통
(법 제140조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유통
(법 제41조 제1항 위반)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품질미표시 종자 유통
(법 제43조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 및 방해
(법 제45조 제1항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 담당 : 종자산업지원과 안선경 (054)91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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