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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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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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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비 지원

사업내용:
국내 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2년 이내(2011.1.1.이후)에 해외에 품종보호등록 된 품종
  • 지원 제외 :
    종자산업법 제 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수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육성하여 해외 출원·등록된 품종 육종가
지원형태
  • 민간보조, 국고 10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 지급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 공동육성자 또는 동일세대·가족·법인 구성원 간 육종가가 상호 품종보호권을 양도하여 각자 신품종개발비를 신청하더라도 합산하여 최대 3품종까지만 지원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60, 0162)
사업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 신품종육성개발 → 해외 품종보호출원 → 품종보호권 등록 → 해외출원비 지원신청 → 지원자격 검토 → 지원금 교부결정 → 지원
신청기간
  • 매월 25일까지(12월은 20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경기도 경북 김천시 율곡동 291 혁신도시 5-10블록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신청서류]
해외출원비 지원 신청서류
업체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은행 통장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각 1부
- 해외출원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해외출원·등록 증명서류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사본 1통
   * 반드시 현재 권리자가 명시되어있고 권리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위임장 1부(공동육성자인 경우에 한함)
   * 권리가 공유된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은행 통장사본 1부
- 납세증명서 또는 세목별과세증명서 사본 1부
- 해외출원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해외출원·등록 증명서류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사본 1통
   * 반드시 현재 권리자가 명시되어있고 권리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위임장 1부(공동육성자인 경우에 한함
   * 권리가 공유된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
관련서류 다운로드
  • 해외출원비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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