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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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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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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비 지원

사업내용:
국내 민간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2년 이내(2013.1.1.이후)에 해외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식물특허 등록된 품종
  • 지원 제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수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육성하여 해외 출원·등록된 품종 육종가
지원형태
  • 민간보조, 국고 10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 공동육성자 또는 동일세대·가족·법인 구성원 간 육종가가 상호 품종보호권을 양도하여 각자 해외출원비를 신청하더라도 합산하여 최대 3품종까지만 지원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0, 0162)
사업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 신품종육성개발 → 해외품종보호 및 식물특허출원 → 품종보호 및 특허등록 → 해외출원비 지원신청 → 지원자격 검토 → 지원금 교부결정 → 지원
신청기간
  • 2015.1.1.~2015.11.25.
    ※ 신청서류 접수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마감하여 익월 중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신청서류]
해외출원비 지원 신청서류
업체 개인
- 해외출원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위임장 1부
  (공동육성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인을 제외한 육성자 전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세대 및 가족구성원 확인용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업장가입자명부 사본 1부
  ※ 상시근로자 수 및 법인구성원 확인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해외품종보호 및 특허등록 증명서류(번역본 첨부)
  ※ 반드시 현재 권리자가 명시되어 있고, 권리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 해외 출원·등록에 따른 발생비용 증빙서류(번역본 첨부)
- 지원금 입금은행 통장사본 1부
- 해외출원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위임장 1부
  (공동육성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인을 제외한 육성자 전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세대 및 가족구성원 확인용
- 납세증명서 또는 세목별과세증명서 사본 1부
- 해외품종보호 및 특허등록 증명서류(번역본 첨부)
  ※ 반드시 현재 권리자가 명시되어 있고, 권리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 해외 출원·등록에 따른 발생비용 증빙서류(번역본 첨부)
- 지원금 입금은행 통장사본 1부
관련서류 다운로드
  • 해외출원비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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