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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정보공개자료방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방은 국립종자원의 전자결재문서, 주요행정정보 사전 공표대상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3. 12. 12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이전 자료를 원하실 경우 담당과로 문의하시면 자료열람이 가능합니다.
  • 사전공표대상 정보목록
  •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 업무추진비
  • 공개자료방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업무로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품종보호출원 및 신청과 관련한 업무로써 재배시험 중이거나 심사관의
    심사중에 있는 업무로 공개될 경우 품종보호권 침해 우려와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 보급종자에 대한 수매 ·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검토 중에 있는
    내용으로써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격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
  • 각종 단속 · 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 · 장소
    및 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써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 · 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
    (소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교육, 업무연락 등)
  •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종자관리소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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