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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종자산업법

구성

  •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총 7장 5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종자업 범위 확대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었던 종자업이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됨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임
  • 종자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함
식물신품종 보호법

구성

  •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식물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의 출원·심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총 5장 13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대상 확대
    -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서 2012.1.7.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
  •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납부료 차등화
    -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지연기간에 따른 품종보호료 차등화로 먼저 납부하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혜택을 부여함
  • 품종보호료 보전 및 납부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 회복
    - 품종보효료의 일부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 등에는 품종보호권이 회복되도록 함
  •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
    -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담당 : 품종보호과 이래은 (054)9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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