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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10 조회수 2074
첨부파일 종자관리요강 개정전문(08.12.1 시행).hwp 종자관리요강 개정전문(08.12.1 시행).hwp
제목 종자관리요강 개정안 게시
종자관리요강 개정내용을 게시합니다.

발효일시는 08. 12. 1일입니다.

 

개정된 요강의 주요내용은 생산?수입판매 성실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자시료 제출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품종목록에 등재하지 않는 사료용 보리, 옥수수, 등은 수입적응성 시험 실시를 의무화하는 반면, 녹비용 호밀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생략하도록 하고, 과수 수입적응성시험기관을 다양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출원종자 등에 대한 시료 제출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 정부보급종의 채종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종자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기존품종을 재신고, 타사품종명칭을 변경신고 하는 등의 부당 행위는 그동안 처벌 규정이 명확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는 신고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종자유통질서 확립 대책도 강구되었다.

  ○ 과수류 수입적응성 시험의 경우 현재 한국과수종묘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와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도 병행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 따라서, 금번 종자관리요강의 개정으로 출원인 및 농업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유통질서를 확립하므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 : 종자검정연구센터 이미정 (054)9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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