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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이용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을 다운받아서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FAX나 우편 등으로 관련기관에 청구하시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새창)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여부결정→ 공개여부결정 통지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서비스 대상기관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시스템 안내

  • ○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아래의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안 또는 문의가 있으면 아래의 행정안전부로 전자우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하신 내용과 관련한 문의 또는 기타 민원관련 사항은 청구하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 및 이용문의 : (openman@mopas.go.kr) 행정안전부 지식행정팀 02-2100-4162 • 정보공개시스템 : http://www.open.go.kr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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